최근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재발의했습니다.이게 왜 중요한지, 소액주주 관점과 지배주주 관점으로 분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가 아닌 ‘회사와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소액주주와 지배주주(대주주)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유리한 점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이사를 상대로 ‘주주›회사’ 충실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소송 가능 → 그동안 없던 보호장치 확보 의결권 행사 확대: 전자 주총→참여 용이, 집중투표제 도입→다수 이사 선임 가능성 ↑ 시장 신뢰 개선 기대: “소액주주 보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여론 확산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