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확정되었죠.
많지는 않겠지만 받으면 뭘할지 약간 고민되네요.^^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언제 주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개요
- 목적: 내수 진작 및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핵심 정책
- 규모: 국비 약 10.3조 원, 지방비 포함 약 13.2조 원, 전체 추경은 약 30.5조 원
💵 지급 대상 및 금액
차등 지급 방식으로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됩니다.
1차 지급:
- 모든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계층: 30만 원 (15+15)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5+25)
-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84개 시·군) 거주자: +2만 원 추가
- 예: 기초수급자 + 인구소멸지역 → 42만 원 지급
2차 지급:
- 소득 상위 10%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최종 지급액:
- 일반 국민: 25만 원
- 차상위계층: 40만 원
- 기초수급자: 50만 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 각 +2만 원 더 추가
⏱️ 지급 시기 및 방식
- 1차 지급: 국회 추경 통과 후, 7월 중에 카드·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시작 예정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데이터(건강보험료 기준) 선별에 시간이 걸리므로 8월 이후 순차 지급 예상
🛒 사용처 및 수단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 사용처: 전통시장·소상공인 점포 대상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유흥·사행업종 제외)
- 사용 기한은 추후 확정 예정.
📣 추가 지원 정책
- 지역화폐: 국비 6,000억 원 지원, 올해 발행 규모 역대 최대 29조 원, 할인율 수도권 10%, 비수도권 13%→15% 확대
- 가전제품 환급: 고효율 제품 대상 10% 환급, 최대 한도 30만 원(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1품목)
- 문화·여가 쿠폰: 숙박·영화·스포츠시설·전시·공연 할인 쿠폰 780만 장·778억 원 규모
🧾 기대 효과 & 지출 구조
- 내수 진작 효과: 소비쿠폰만으로도 약 8조 원 이상의 소비 유발, 경제성장률 0.1~0.2%p 상승 예상
- 지출 분포: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에 15.2조 원, 민생안정에 5조 원, 세입경정 10.3조 원 반영
- 재원 대책: 추가 국채 발행 19.8조 원, 지출 재조정·기금 활용 등 병행
🎥 정부 발표 요약 영상
✅ 핵심 요약
항목내용
| 지급 규모 | 1인당 최소 15만 원 → 최대 52만 원 (저소득·인구소멸 지역 우대) |
| 지급 시점 | 1차 – 7월 중 / 2차 – 8월 이후 순차 |
| 사용처 |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 오프라인 중심 |
| 추가 혜택 | 지역화폐 확대, 가전 환급, 문화 할인 등 동시 시행 |
| 기대 효과 | 단기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경제성장률 상승 기여 기대 |
🧐 고려 사항
- 단기성 정책: 소비 촉진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경기 개선을 위해선 추가 구조 정책 필요
- 재정 부담: 국채 발행 증가, 지출 증가에 따른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 중요.
- 정책 실효성: 추경 통과 시기 및 집행 속도에 따라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변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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